현 교육감-진보 당선자 ‘힘겨루기’ 팽팽

전북, 자사고 고시 강행…김승환 “하자 있으면 취소”
광주선 직원인사 사전조율 요청에 “월권 행위” 반발

전북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에서 교육감과 당선자가 자율형 사립고와 직원 승진인사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2곳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해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두 학교는 내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남성고는 10학급, 중앙고는 8학급을 학급당 35명씩 모집해 자율형 사립고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두고 김승환 전북교육감 당선자는 10일 “지정·고시가 한번 내려지더라도 반드시 처분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절차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으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교육감의 임무인 만큼 하자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헌법학자인 김 당선자는 “만약 하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실적 적합성을 갖춰야 한다”며 “해당 지역 다른 학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원조정위에서 우선 선발권을 없애는 등 특혜를 막아 사실상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상철 인수위원회 사무총장도 “교육감 후보 5명 중 4명이 반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전북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런 견해를 전달했음에도 고시를 강행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쪽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추진 뜻을 고수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가 선거 5개월 뒤에 취임하는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대규모 승진 인사를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광주시교육청은 7월1일 일반직 140명의 승진인사와 9월1일 교원 100명의 승진인사를 앞두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정책과 공약을 추진하려면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예정된 시교육청 정기인사에 대해서도 안순일 교육감과 충분한 사전 논의과정을 거치겠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교육감은 “‘예우’는 하겠지만 상호 협의 없이 인사의 사전 조율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원칙과 순리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앞서 교육부는 선거 직후 “주요 정책결정에 대해 당선자 쪽과 사전 협의하고, 낙선 교육감이 잔여 임기 동안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해 당선자 쪽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시교육청 쪽은 “이런 대립은 2006년 교육자치법 개정 때 올해 6월 말 이후 임기가 끝나는 교육감은 임기를 보장한 데서 비롯됐다”며 “잔여 임기가 5개월 남아있는 만큼 당선자 쪽 인수단을 언제부터 구성해 업무협의를 해야하는지 교육부에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장 당선자의 임기는 오는 11월7일부터 시작된다.

박임근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