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철 경로무임승차 비용 분담해야”

부산교통공사 등 토론회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것이 시급하다.

부산교통공사와 한국지방공기업학회는 15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무임수송 손실 보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부산발전연구원 이상국 박사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어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대 조임곤 교수도 “중앙정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시철도 운영사 모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인승차 비율이 2000년 7.1%에서 2005년 12.4%, 지난해 15%로 해마다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자체가 더 이상 손실액 모두를 부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만큼 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도시철도의 지난해 손실액은 3378억원으로 5년 전 손실액 1764억원보다 두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04년 294억원, 2005년 450억원, 2006년 556억원, 2007년 640억원, 2008년 684억원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수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