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전교조 징계요구 철회하라”

“대구교육청, 전교조 징계요구 철회하라”

야5당 공동 기자회견

대구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자 지역의 야5당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5당은 1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진보정당에 소액의 후원금을 낸 교사들의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전교조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교육권력을 재편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보수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교육관료들의 정치자금 제공 역시 단순 후원금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며 “교사의 정치행위를 무조건 제약하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11일 민노동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사 20명을 중징계하라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했다. 파면 대상자는 초등교사 1명, 중등교사 1명이며, 해임 대상자는 초등교사 8명, 중등교사 9명, 특수교사 1명이다. 사립학교 교사 3명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북도교육청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1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했다.

박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