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촉각

인수위, 낙하산 폐단 막으려 “적극 검토” 나서
감사·복지·여성 등 개방형 임용 확대 가능성도

민선 5기 충북도 조직 개편의 핵심 화두로 서민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 전문성 등이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정 업무 인수·인계와 민선 5기에 운용할 정책을 가다듬고 있는 정책기획단은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가 내세운 서민 우선 공약에 따라 서민 경제 전담부서 설치, 지역 균형발전과 전문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에 힘쓰고 있다.

민선 4기 투자 유치 쪽으로 기울었던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은 서민 경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은 이 당선자가 공약했던 북부·남부 출장소 설치 등과 맞물려 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분산·분권 등 적극적인 균형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정책기획단 정책 행정분과 남기헌(충청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은 “이 당선자와 민선 5기의 체질에 맞는 조직 개편 방향을 정하고 있다”며 “행정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서민, 지역 균형 등을 확대하는 쪽으로의 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으며, 25일께 민선 5기 도정 조직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출연기관장 등의 인사 개혁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도 출연기관장들은 퇴직 관료 등이 차지하면서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단 정책 행정분과는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검증 절차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 5월 <한겨레>와의 정책 검증에서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찬성했다.

정책 행정분과 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은 “출연기관장 등 외부 인사의 핵심은 전문성·능률성·효율성·공공성”이라며 “인사청문회는 개개인의 신상 부분에 치우쳐 흠집내기로 흐를 위험이 있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방형 임용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민선 4기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여성발전센터 소장·보건환경연구원장·정보화담당관 등 4개 직제를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발전센터 소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만 개방형으로 임용했다. 최 위원은 “감사관 등 4~5개 직제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용 절차·방법 등 개방형 임용 전반에 대한 새 틀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면연대 사무처장은 “친서민 정책 실현, 공직사회의 수평적 소통, 지역 균형발전 등이 민선 5기 조직 개편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감사·복지·여성·문화·환경 등 전문 분야는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