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행진 허용 ‘이중잣대’

부산, 민간행사는 막고 정부행사엔 교통통제 편의까지

경찰이 교통 장애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민간의 도로행진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정부 관련 행사는 도심 간선도로 모든 차로의 타량 통행을 통제하면서까지 도로행진을 허가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1시간30분 동안 부산 시내 중앙로의 연산교차로~양정교차로 1.7㎞ 구간에 대해 양방향 전 차로(8차로)의 차량을 전면통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군과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단이 주최하는 대한해협해전 승전기념 시가지 행진 때문”이라고 차량 통제 이유를 설명했다.

주최 쪽은 애초 부산진구 양정동 송공단 삼거리에서 서면교차로를 거쳐 범냇골 교차로까지 2.4㎞ 구간에 걸쳐 시가행진을 계획했다가 경찰과 협의해 구간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진에는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 대한해협해전 때의 백두산함 승조원, 해병전우회, 유디티동지회 등 535명이 참가하고, 오토바이와 지프차 등 장비도 동원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5월1일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행사와 관련해 도로행진 신고를 하자 인도로 행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최 쪽이 일부 차로의 도로행진을 강행하자 주최 쪽 관계자 21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경찰은 2월에도 집회 뒤 도로행진이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의 집회를 금지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을 받기도 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민간행사나 정부행사나 도로행진이 교통 장애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똑같을 텐데 정부 관련 행사만 교통 장애와 시민 불편을 자초하면서까지 편파적으로 지원한다”며 “민간에게도 같은 수준의 집회행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한쪽 방향 차로에 한해 차량을 통제하려 했으나 주최 쪽이 1년 넘게 기획해 온 국가적인 사업이고, 6·25전쟁 때의 중요해전을 기념하는 행사라는 점을 강조해 애초 계획보다 구간을 줄여 차량 통행을 전면통제하게 됐다”며 “양쪽 교차로의 우회도로로 차량을 유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