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약의 패배, 생활정치의 시작”

한겨레 시민포럼…6·2선거서 복지공약 부각 큰 의미

“생활정치는 이제 시작이며, 시작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을 뿐입니다.”

제29차 한겨레시민포럼이 29일 저녁 7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내 삶을 바꾸는 동네정치, 지자체가 달린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포럼에서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전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비서관)는 범야권의 큰 승리로 귀결된 6·2 지방선거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지난 선거에서는 개발공약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복지공약의 중요성이 크게 늘어났다”며 “이는 곧 생활정치가 실질적 중요성을 갖고 쟁점으로 부각된 첫번째 선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근거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10대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는데, 성장·개발 중시 공약이 39.9%인 반면, 분배·복지 우선 공약이 60.1%에 달했다.

김 교수는 “이런 복지공약의 비중 확대는 경기도의 무상급식 논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아이들을 먹이는 문제를 놓고 보인 한나라당의 정치공학적 비열함은 국민들의 등을 돌리게 했고,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국민들의 삶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복지지향형 지역’이 미래형의 지역이라는 답도 내놨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