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선거서 복지공약 중요성 커져”

29일 저녁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내 삶을 바꾸는 동네정치, 지자체가 달린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29차 한겨레 시민포럼에서 김용익 서울대 교수(가운데)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한겨레 시민포럼서 발표
“차별화된 진보논리 필요”

제29차 한겨레시민포럼이 29일 저녁 7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내 삶을 바꾸는 동네정치, 지자체가 달린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포럼에서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는 범야권의 큰 승리로 귀결된 6·2 지방선거에서 복지 공약의 중요성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당선자들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정당 구조상 진보정당의 공천이 반드시 진보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냈다는 보장도 없으며, 진보공약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복지 지방’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지방을 만드는 방법으로, 김 교수는 보수와 차별화되는 진보의 논리를 설명했다.

이를테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수는 범죄를 감시·수사·엄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진보는 범죄와 사고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보수가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반면, 진보는 사고는 사회의 책임이라고 보는 방식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방법에서도 보수가 중앙정부 사업을 유치하는 데 치중한다면, 진보는 지역의 내적 발전 요소를 활용하고 지역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복지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수단적 가치도 지닌다”며 “살기 좋은 지역이라면 사람과 기업이 몰려오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는 이번 선거가 야권의 승리인 동시에 ‘야당의 위기’일 수도 있다는 역설적 진단을 내렸다. 그는 “중앙정부는 중앙정책에 반대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감독권 강화, 국가 사업 배제, 예산 편성상 소외 같은 ‘보이지 않는’ 불이익 등 다양한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야권 단체장의 지역 성적이 저조해지면 ‘보수 정략집단’의 좋은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기성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