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운하 조사특위 만들겠다”

민주 시의원 당선자들, 개원뒤 타당성 점검 밝혀
“예비비등 시의회 견제 안받는 방식으로 진행돼”

민주당 서울시의원 당선자들이 의회 개원 뒤 서울시의 한강운하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정개원준비위원회와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이 29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후빌딩에서 주최한 `한강운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김정태 서울시의원 당선자(영등포구2)는 이런 제안을 했다.

김 당선자는 “서울시는 적절한 심의와 토론 과정 없이 한강운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7월1일 의회가 개원하면 한강운하를 포함해 한강르네상스 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추진과정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한강르네상스 추진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1998년 제4대 시의회 당시 뚝섬 돔구장 부지 매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조사위 구성은 시의원 10명이 결의안을 내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 당선자들은 지난 22일 79명 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운하 사업에 반대 성명을 낸 만큼, 당선자들의 의지로 특별조사위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당선자는 “한강운하에 대한 사업비 내역이 불분명하고, 예비비나 이월금 등 시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한강운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강운하 사업의 기본설계 당시는 소요예산을 2250억원이라고 했으나 올해 예산서에는 3000억원으로 늘렸다. 또 한강운하 사업의 시작인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의 경우, 올해 107억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예비비, 이월액, 전용액 등을 포함해 244억91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강운하 사업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는 “한강의 인공성을 드러내는 게 수중보와 호안”이라며 “한강의 자연성과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이 한강이 구현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환경단체들은 신곡보와 잠실보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 호안으로 만들어 한강의 자연성, 역사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수택 <에스비에스>(SBS) 논설위원은 한강운하 사업의 추진 과정이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논설위원은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연한 계획’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토론이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시민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논설위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공개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해서 이 사업의 방향을 다시 잡는 일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