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설 올인’ 의회는 ‘감시 포기’

서울 경기도 본청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

작년 부채 25조…도개공 부채 더하면 올 100조
“재정정보 공개 등 주민참여 예산제 정착 시급”

‘지방곳간 빨간불’ 원인은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의 지방채무 5200억원 지급유예 선언은 수도권 ‘부자’ 지방정부의 곳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안산·화성·수원·용인시 등은 방만한 시설투자와 이로 인한 유지·관리비 등 경직성 비용 증가로 재정난을 자초한 것으로 파악된다.

10조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는 인천시는 추가로 5600억원을 들여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3222억원을 들여 시청사를 신축했고, 안산시는 상록구청 등 8건의 공공청사 신축에만 1024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적자예산 편성 예정인 화성시는 종합운동장 건설에만 300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부채가 2000억이 넘는 용인시는 경전철 운행에 따른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준공과 운행 일정을 미루고 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지방정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지수가 2009년 7조1000억원 적자로 2008년보다 27조3000억원이나 악화됐고,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난해 25조6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6%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2007∼2008년 부동산값 폭등의 혜택을 입은 수도권 지방정부들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발·전시성 사업에 방만한 투자를 하면서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정부들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직접 개발에 나서면서 이쪽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울 에스에이치(SH)공사는 14조원, 인천도개공 6조원, 경기도시공사 5조원 등 지방정부의 개발공사 부채는 1년 만에 평균 65% 늘어났으며, 이 때문에 올 연말 지방정부 부채는 모두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 부소장은 “한국 지방정부들도 이제는 일본의 유바리시처럼 재정 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추운 겨울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만한 예산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시기가 한나라당이 전국 대부분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동시에 장악한 시기와 거의 비슷하다. 이때 지방의회는 이른바 ‘거수기 의회’로 전락했고, 의정비를 멋대로 올려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방의 언론들도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방재정 부실화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용덕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