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오 시장 ‘의회 심판대’ 오른다

경기의회, 23일 4대강·무상급식 등 특위안 제출
서울의회, 한강르네상스·디자인서울 예산 분석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형 사업 검증과 무상급식 실현 등의 민생대책 실현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열어 이재준(50·민주당·고양2)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대특위 구성 결의안을 낸다. 4대 구성 특위는 지난 21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4대 특위는김문수 지사의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의 타당성과 2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의 예산 분배 우선 순위를 다루게 될 ‘GTX 검증 특위’, 경기도의 한강살리기 등의 사업 타당성을 다루게 될 ‘4대강 사업 검증 특위’다. 또 내년도 초등학교 완전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혁신학교 추진 특위’와 노인·여성·청년·서민층 일자리 창출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을 다룰 ‘민생대책특위’다.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도민의 이해나 여론 수렴 없이 잠재적 대권 주자인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일자리 창출과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9월부터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려면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특위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소야대’로 지방의회가 개편되면서 민주당 주도의 경기도의회가 김문수 경기지사의 핵심사업을 겨냥해 특위 구성에 나서자 경기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도 특위 구성은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자며 반대하고 있다.

민경원(45·비례대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변인은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다수당의 횡포로 민주당이 재미를 보고 또 한차례 다수당의 횡포를 연출하려 하고 있다”며 “특위 구성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발생되는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산 검토에 나섰다. 이들은 서울시의 재정 상황과 예산을 분석하는 의회 차원의 재정분석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현재 타당성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이 팀에는 시의원 8명과 외부 인사 7명이 참여해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한강르네상스사업과 디자인서울사업 등의 재정분석을 벌이고 있다. 전시성 예산을 점검해 복지와 교육, 일자리 등 생활에 직결되는 예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다.

홍용덕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