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흔들’

광명시 “일방 추진 협조못해”
성남시도 거부 동참 움직임

100조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경기도 성남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 잇따라 포기 방침을 밝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 사업마저 발목이 잡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예정된 자치단체장들이 사업권 확보나 기반시설 강화를 요구하며 행정 협조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기대 경기도 광명시장은 27일 오전 광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중대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이 치수, 안전, 교통,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대 조처는 건축허가, 공동주택(민간) 입주자 모집 승인, 공장설립 승인,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행사해 정부의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양 시장은 설명했다.

양 시장은 “목감천의 홍수대책이 완벽하지 않은 등 밀어붙이기식 개발이 재앙을 부를 수 있다”며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전면 취소 또는 노선 변경 △자족시설용지 유치 등을 요구했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성남 고등보금자리주택 사업권 확보를 내건 이재명 성남시장도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에 행정협조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지방자치의 근간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성남시 관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치주권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고등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성남시가 불참할 경우 성남시도 광명시처럼 ‘중대 조처’ 등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은 1736만7천㎡의 터에 2020년까지 9만5337가구를 건설해 27만여명을 입주시키는 사업이다. 또 성남 고등보금자리주택은 2015년까지 56만8924㎡의 터에 3800가구가 건설돼 1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된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