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등 보금자리 취소를” 국토부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19일 국토해양부에 “3차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하나인 고등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지구를 지정했으므로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판교 새도시 특별회계에서 빼내 쓴 5200억원에 대해 채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갈등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성남시는 28일 “판교·위례(송파) 새도시를 비롯해 각종 국책 사업이 진행중인 성남시에서 소규모 택지 개발까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면,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를 막고 가용지까지 줄어들게 돼 고등 보금자리의 지구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또 지구 지정 철회 요구의 다른 이유로 주민들의 강한 반대 여론도 들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26일 성남시에 보낸 답변서에서 “고등 보금자리주택은 성남 시민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이라며 “국책 사업인 만큼 충분히 재검토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국토부 이충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보금자리 주택건설 특별법은 국토부에 지구 지정과 개발에 대해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성남시의 의견을 무시하고도 당장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5~6년 더 걸리는 향후 개발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위례 새도시 등 성남시의 다른 개발 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남시 수정구 고등·시흥동 일대 56만8924㎡에 건설 예정인 고등 보금자리주택은 2015년까지 3800여가구 1만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성남/김기성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