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비, 구에 떠넘겨 부담 가중”

기초단체장들, 시의회 의장단과 정책감담회
“디자인서울 등 구 예산부담 처음보다 4배 증가”

서울시가 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자꾸 사업비의 일부를 자치구에 떠넘기고 있어 구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서울지역 구청장들에게서 나왔다.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자치구청장 정책간담회’에서, 허광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14명과 고재득 성동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들은 자치구의 재정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서울시가 생태하천 조성사업,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자치구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불합리한 행정 및 재정 부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시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애초 시와 구의 예산 부담 비율이 9 대 1로 시작했지만, 지난 21일 서울시가 부담률을 6 대 4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생태하천조성사업 역시 부담률이 7 대 3에서 5 대 5로, 상상어린이공원 사업도 7 대 3에서 6 대 4로 변경됐다. 이렇게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는 16건이나 된다.

특히 구청장들은 구청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하천의 수량 유지 비용을 구청이 부담하게 하는 서울시의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중랑천의 지천인 우이천·방학천·도봉천을 관리하고 있는 도봉구는 연간 4억6000만원의 유지용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인근 노원구도 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의 각종 인센티브 사업도 ‘구청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벌여 평가 결과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사업은 2007년 21개(194억원)에서 올해 40개(220억원)로 늘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시에서 받은 교부금 5억원을 집행하면서 서울시에 잘 협조해야 다음 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영어체험교실 사업에 3억5000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가 사업을 벌일 때 최소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해 “25개 구 어디서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최소한의 복지·문화·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준선을 만들어 그에 맞게 재정을 배분하는 정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구청장들은 지난 6·2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자치구, 구의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9월 초까지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