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 ‘들러리’ 자문기관 난립

시민단체, 13개 시·군 분석…위원장 87%가 공무원
893곳 중 25% 작년 회의 ‘0’…도 “여성 확대·통폐합”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문기관(위원회, 심의회)들이 공무원 위주로 짜여 있는데다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9일 밝힌 ‘충북지역 시·군의 위원회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충북도 등 자치단체 13곳에 자문기관 893곳이 설치돼 있다. 충북도가 92곳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82곳, 청주시 80곳, 제천시 76곳 등이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221곳(24.7%)은 지난해 회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자문기구 가운데 민간인 참여율이 절반도 안 되는 곳이 322곳(36%)이었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공무원과 지방의원이 전체 위원의 38.6%를 점유했으며, 여성 위원이 30% 이상인 곳은 20%에 머물렀다. 위원장도 단체장이 19.2%, 부단체장이 57.7%, 일반 공무원이 10.4%를 차지하는 등 자문기관 893곳의 위원장 896명 가운데 782명(87.2%)이 단체장 등 공무원이었다.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은 “공무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자문기구라기보다 행정조직의 들러리 성격이 짙다”며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심의·의결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엽 충북도 정책관리팀장은 “이달 말까지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세워 여성 위원을 30% 이상 확대하고 유사 기관 통폐합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