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개발 ‘제동’ 재정 투명성 ‘재고’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한달
‘정치쇼’ 일부 비난에도 시민 알권리 충족시켜
국회도 정책마련 분주…민간 회계감사 검토도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 새도시 건설 비용(판교특별회계)에서 빼내 쓴 돈 5200억원을 당장 갚지 못하겠다”고 발표한 지 12일로 꼭 한 달이 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빚 갚을 시기를 일정 기간 동안 미뤄 달라는 뜻으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일부에선 ‘빚을 갚지 못하니 배 째라’라는 식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등으로 몰아갔다. 이 발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의 내실을 다지려는 시장의 ‘결단’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민주당 소속 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전임 시장의 허물을 들춰내려는 ‘정치쇼’이자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혹평을 쏟아내기도 했다.

■ 모라토리엄 선언 성과는? 성남시의 지급유예 발표의 뼈대는 “전임 시장이 각종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다 판교특별회계에서 5200억원을 빼 썼고, 이를 당장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부자 도시로 꼽히는 성남시의 이런 발표는 재정 상황을 무시한 자치단체장들의 치적 쌓기용 ‘묻지마’ 식 개발이 얼마나 무모한지 일깨웠다. 특히 지방채 발행을 독려하며 예산 조기집행 등의 정책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의 그릇된 정책이 지방정부에 독이 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한번씩은 ‘곳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정부는 지방채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서도 지방재정 위기 방지책과 정책 대안이 나왔다.

■ 일방 선언이 낳은 부작용은? 발표 직후 정부는 “당장 빚을 갚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깜짝 발표를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을 내놨다.

특히 일부 여론은 “판교특별회계와 관련 있는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단 한차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보수언론들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전임 시장의 실정을 부각하고 무상급식이나 시립병원 건립 등 자신과 야당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 데 예산을 쓰기 위한 전술’이라는 식으로 공격했다.

정부와의 갈등 폭은 커졌고,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은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주인에게 ‘곳간의 사정’을 알린 대가가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맞은 셈이다.

■ 성남시 자구책은? 시는 미발주 사업 108건(예산액 1263억2000만원)과 진행중인 사업 379건(1조1974억2000만원) 등을 분석해, 94건(1674억7000만원)의 사업을 취소 또는 축소해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또 시는 재정 상태의 정확한 진단 등을 위해 민간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재정 위기를 막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이란 용어 사용이 다소 과격하게 들려 일부 시민들이 불안해한 것도 사실이지만, 재정 위기를 탈출하려는 시의 노력을 시민들이 지켜보면 지급유예 선언의 배경과 의미를 충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