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비리신고 ‘최고 3천만원 포상’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조례 입법예고…10월 도의회 상정

전북 도내 교육청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외부 인사가 교육 부조리를 신고하면 앞으로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전북교육청은 16일 ‘전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받은 금액의 10배 이내)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도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추징·변상액의 20% 이내)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이다.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던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한 때에는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감은 공익신고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30일 추가 연장 가능) 또 교육감은 신고자의 비밀유지를 위해 신고 접수 및 조사를 전담할 직원을 지정해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조직의 부패방지에 기여하면 근무부서 배치 등 인사에 배려한다.

보상금은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감안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상심의위는 법률·회계 전문가 등 외부 위원 4명, 도교육청 4급 이상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는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듣고 다음달에 법제 심의를 미친 뒤 10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완규 감사3담당 사무관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만큼 비리를 근절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phone].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