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타운 보금자리’ 지자체 반발

경기 보금자리주택 현황

광명시 “자족기능 갖춰야” 주택수 조정 등 요구
시흥시 “일방추진 안돼”…경기도 “립서비스” 폄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경기도내 자치단체장들이 “베드타운화할 우려가 있다”며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도시 건설을 요구하는 등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런 자치단체들의 요구에 “립서비스”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광명시에 추진 중인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명품 새도시와는 거리가 있다”며 “친환경 자족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안을 국토해양부에 냈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구체적으로 △광명 보금자리 주택의 인구밀도를 국토부가 애초 제시한 ㏊당 158명에서 동탄1신도시와 비슷한 137명으로 줄일 것 △전체 수용인구를 27만5천명에서 23만8천명으로 3만7천명 줄일 것 △광명시의 영구임대주택이 3천여가구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계획된 영구임대주택을 공공분양 등으로 바꾸고 애초 건설 예정인 주택호수도 9만5337가구에서 9만1000가구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또 대학, 유통판매, 문화, 업무 등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부지면적을 애초보다 3.7% 늘려 전체 지구면적의 20%인 347만3천㎡로 확대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김윤식 시흥시장도 앞서 지난 20일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물량 위주의 주택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서민의 주거안정과 교통인프라, 서민 일자리를 위한 자족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시흥·광명의 보금자리 주택은 자족기반을 갖춘 성장 거점 중심도시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자치단체들의 공동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 시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등 중대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한다면서 정작 자족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이 빠진 채 추진될 경우 베드타운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양 시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기자회견문을 보았는데 정치논리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며 “립서비스”라고 폄하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협의단계에 있는데 (시장이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3차로 추진 중인 보금자리 주택은 국토부의 통합심위위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구계획을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