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지자체들 ‘허리띠’ 질끈

성남, 1200억 예산 절감
화성, 637억 ‘감액 추경’
인천, 지방채 863억 줄여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있다. 판교 새도시 기반시설 조성비에서 빼낸 5200억원을 일시에 갚지 못하겠다며 ‘지급유예(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한 경기도 성남시는 초긴축재정안을 마련했고, 화성시는 ‘마른 수건 짜내는 식’의 사상 첫 ‘감액 추경’을 세우는 등 저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성남시는 30일 긴축재정을 통해 1207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라토리엄’ 선언 50일 만이다. 송영건 성남시 부시장은 “초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절감한 1207억원과 예비비 443억원, 하반기 세입재원 121억원 등 1771억원으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은 올해 하반기 100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지급유예 발표 때 밝혔듯이 긴축재정을 통한 절감액 500억원과 지방채 발행액 1천억원을 합쳐 연간 1500억원씩 3년간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추경예산으로 무상급식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서민생활에 필요한 친서민복지정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토지주택공사의 경영악화로 세입예산으로 잡혔던 1500억원이 들어오지 못한 화성시는 사상 처음으로 추경예산을 637억원을 줄이는 ‘감액 추경’을 통과시켰다. 추경에서 감액예산을 짜기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말하기 곤란하지만 3회 추경에서도 이런 내용의 추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화성시와 토지주택공사는 2002년 협약을 통해 동탄 새도시를 비롯해 향남·비봉 등의 택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을 반영한 개발이익금 5천여억원을 내년까지 나눠 시에 납부하기로 했었다.

지방선거 당시 재정위기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인천시도 내년 지방채 발행규모를 2037억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올해 2900억원보다 863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인천시의 채무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2조3440억원에 이른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선4기 때 개발 위주의 사업으로 상당수 자치단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남시 이외에도 대다수 자치단체가 긴축재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자동네’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도 2007년 88.0%였던 재정자립도가 2010년 77.1%(지난해 대비 세입 1200억원 감소)로 떨어지자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사를 취소하고 각종 아웃소싱사업은 대대적인 수술을 하기로 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