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학생인권 직접 챙기겠다”

장학관 회의서 ‘특별지침’ 발표…“학교평가에 반영”

“체벌과 같은 반인권적 지도행위는 학생들을 배움터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30일 50여명의 장학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인권담당관 협의회’에서 작심한 듯 마음 속 말을 쏟아냈다. 김 교육감은 “일선 선생님들은 입시를 위해서라면 모든 잘못된 관행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아이들 마음에 다가서지 않는 체벌을 통한 훈육은 폭력일 뿐 교육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이날 긴급 소집된 장학관 회의는 최근 안산지역에서 방학 중 자율학습에 빠진 여고생 7명이 과도한 체벌을 받는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 잇단 학교 체벌과 교사들의 성추행 등의 비리 파문에서 비롯됐다.

김 교육감은 특히 “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1년3개월이 지났고 많은 회의와 공청회, 공문 하달에도 학교는 변하지 않고 있고 학생들은 고통을 호소한다”며 이날 회의에서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에 관한 특별지침’을 발표했다.

지침 내용은 △과도한 언어폭력과 체벌, 성희롱 및 성추행 전력을 지니는 등 자질과 품성에 문제가 있는 교사의 파악 및 사전 대책 수립 △성적 향상을 위해 체벌과 폭력이 발생하는 사설학원 점검 및 지도 감독 △강압적인 교문 앞 학생지도행위의 전면 금지 △학생들의 두발 자유화 보장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 선택권 보장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활동 보장 등이다.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존중과 배려, 나눔의 민주적 문화가 이뤄질 때 학생 인권과 교권이 어우러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내가 직접 조처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청과 학교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