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 “개혁·실용 나눠 생각할 수 없다”

“지방행정은 개혁과 혁신의 원칙을 지키되 합리주의 노선과 실용주의 노선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정치학자 출신인 염홍철 대전시장이 20일 취임 3돌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권의 개혁·실용 논쟁과, 중앙정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개혁방향 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염 시장은 이날 “최근 여권 일각에서 새로운 노선투쟁으로 비치고 있는 개혁과 실용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며 “개혁과 실용은 나눠 생각할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무엇’을 위한 개혁이고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경제학자 아담 쉐보르스키의 말을 인용해 “그러나 개혁은 불가피하게 고통을 수반하는 ‘전환의 계곡’을 넘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술 관료와 정치인, 대중들은 각기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어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들 간의 광범위한 협의, 선거적 승인 및 분배갈등의 제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개혁은 ‘경제 논리’와 ‘참여 논리’를 동시에 추구, 많으면 상호간의 갈등이나 상쇄관계에 처할 가능성이 커 이 둘을 함께 성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참여정부는 앞으로 구체적 개혁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다음 개혁의 추진, 청년 실업해소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이 처한 국제 정치, 세계 경제구도하의 어려움, 북한 및 주변 강대국 문제, 성장주의 결과로 대두한 분배상의 문제가 있지만 성장을 멈출 수 없는 현실 등을 반대 세력들에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개혁노선을 이론적 가이드라인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강도높은 실용적이고 민생중심의 프로그램 제시가 필요하다”며 “개혁과 혁신의 원칙을 지키되 합리주의 노선과 실용주의 노선의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염 시장은 “이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대전시는 권위주의 잔재와 연관된 관행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하지만 전체적 방향은 실사구시적, 합리주의적 민생행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