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등 ‘대립각’…중앙-지방 대등관계 ‘밑돌’

이광재 강원지사(왼쪽부터), 송영길 인천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등 민선 5기 광역단체장들이 지난 6일 오후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열린 경남 진주시청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진주/김태형 기자 [e-mail]

[민선5기 100일] ② 제목소리 내는 지방정부·의회
안희정·이시종·염홍철 등
정책현안에 당당히 ‘반대’
중앙과 엇박자 횟수 늘어
전문가 “분권형 개헌 필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정부와 번번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안 지사의 태도는 단호하다. 목적도, 효용도, 이득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은 이미 꽤 진행돼 전면 백지화를 하기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린 채 취임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안 지사는 정부를 겨냥해 “무례하다”, “아마추어다”라는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충남도에 맡긴 4대강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다그치는 정부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도 불사한다.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한 뒤로 중앙정부에 제 목소리를 내는 일이 더욱 잦아졌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15년 동안 정부에 사실상 종속돼 있던 지방정부들이 민선 5기에 이르러서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처지에서 지역 현실에 걸맞은 정책 시행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안 지사 말고도 김두관 경남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등 야당·무소속 단체장들은 정부 정책에 저마다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4대강 사업 둘러싼 정부와 안희정 충남지사 공방

특히 김 지사와 안 지사는 6·2 지방선거 때부터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 당선 때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새로 정립할 것을 예고했다. 두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도 산하에 ‘낙동강 특별위원회’와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를 각각 꾸렸다. 낙동강 특위는 정부 계획과 달리, 생태습지를 대폭 확충하고 친환경적인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강 살리기 대안’을 만들고 있다. 금강사업 재검토 특위도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겠다며 조사·연구에 나섰다. 김 지사는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에 반대해 낙동강 7~10공구 김해시 구간 착공과 낙동강 지류 남강의 47공구 사업 발주를 보류시켰다.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세 광역단체장들은 지난 6월8일 충남 연기군 행정도시건설청 앞에 모여, 정부에 세종시 수정안 철회와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당선 보름 뒤인 지난 6월17일 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지방정부 등에 남북교류 사업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예산과 별도의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계속하겠다”며 정부의 뜻에 반기를 들었다. 송 시장은 정부의 거듭된 사업 중단 지시에도 지난 8월12일엔 남북평화재단과 ‘북한 평양산원 영유아와 산모에게 우유·분유·겨울옷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협약을 맺었다. 인천시는 지난달 18일 우유 2만5천팩과 분유 50포대를 북한에 보낸 데 이어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수종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은 “현재 지방과 중앙의 갈등은 야당 소속이면서 전문 관료 출신이 아닌 젊은 자치단체장이 늘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커진 결과”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형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