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재임중 서울시 빚 7조8천억↑

서울시 국정감사
2006년 11조7천억→2009년 19조5천억
재정자립도도 93%→83%로 낮아져
야 “전시성 사업탓” 시 “SOC 확충”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빚더미에 오른 서울시의 재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비례)은 “오세훈 시장의 민선4기 4년간 부채 증가액은 7조8143억원으로, 약 66.7%가 늘었다”며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서울시가 시민의 삶의 질보다 외형을 중시하는 대규모 전시성 개발사업에 치중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부채는 2006년 11조7174억원에서 2009년 19조5317억원으로 7조8143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 역시 2006년 93.3%에서 올해 83.4%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이런 재정 악화 배경에는 서울시가 시급성이 떨어지는 대형 건설사업과,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각종 전시성 홍보사업에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대형 건설사업으로 한강공원특화사업 2302억원, 서해뱃길 조성사업 2250억원, 디자인플라자 조성사업 4050억원 등을 꼽았다. 또 홍보예산은 2006년 약 100억원에서 2010년 480억원으로 약 4.8배 증가했고, 행사·축제성 경비도 2006년 98억5200만원에서 2009년 348억290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정 건전성 대책에 대해서도 “전시성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2010 디자인 한마당’은 사업조정 없이 77억2400만원을 들여 개최했지만, 노숙인 자립·자활사업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업규모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도 “서울시가 낭비·전시성 사업 축소 없이 부채 감소 방안으로 지하철 요금 인상과 보금자리주택 축소방침을 세운 것은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며, 부채 감소에 대한 시민의 공감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은 “서울시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이고 국제신용도가 국가와 같은 A등급인 점을 보면, 서울시의 재정 사정은 건전한 편”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선투자, 후회수라는 사업 특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비용 회수가 다소 늦어진 데 큰 원인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