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도 ‘GTX 경제성’ 철저검토 요구

경기도 국정감사
전여옥 등 연계교통·수요·요금 문제 지적
야당선 노선중복·서울시와 협의여부 추궁
김문수 지사는“경제성 충분 최고상품 될것”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12조원이 투입될 김문수 지사의 공약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사업’의 경제성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철저한 사전 검토를 요구했다.

■ 사업 타당성 논란 최대 쟁점은 사업 타당성이었다. 강기정·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경기도가 제시한 노선계획을 놓고 타당성을 조사해보니, 경기도 주장과 달리 예측 수요가 58.9%밖에 안 되고 경제성(B/C)은 0.92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결과 “개통시 이용수요가 하루 76만 통행에 이르고 경제성도 1.24에 이르는 등 사업성이 충분하다”며 사업 추진을 선언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민자 유치 사상 최대 규모인 이 사업이 사적인 정치적 논리로 좌우되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온다”며 객관적 검증을 촉구했다.

■ 노선 중복과 요금 문제 또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요금을 경기도 계획안인 3000원에서 1800원으로 내리면 경제성은 올라가지만 기존 철도 수요의 8.4%를 잠식한다”며 “서울시가 연간 1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이 사업에 나서겠느냐”며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여부를 추궁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최고의 상품이 될 것이며 서울시 등과도 충분히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공문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급행철도사업은 기존 철도 및 계획중인 노선과의 중복,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의 재정 부담, 서울시 장래 지하개발계획과의 상충 등에 대해 더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경기도와는 최초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협의가 없었다고 전해왔다”고 반박했다.

■ 한나라당도 검증 제대로 한나라당 의원들도 철저한 사전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경기도가 급행철도 속도를 100㎞로 내세우고 이용객 수가 적을 것을 감안해 경전철 등 연계 교통망을 계획했지만, 연계 교통망 구축비용 문제가 국토부 타당성조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광근 의원도 “연구기관이 20∼30%의 통행 수요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수요를 과대하게 부풀려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온 과거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수적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당의 조희수 의원은 “서울시도 난색을 표명하고 요금도 지하철의 2배”라며 “주민 갈등과 요금 산정, 서울시 협의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한 뒤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