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대학 교수회장들 “국립대 법인화 정책 포기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선진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에 대해 전국 국립대 교수회 등이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전국의 ‘거점 국립대’ 9곳의 교수회 회장 9명은 18일 충남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대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정부는 현재와 같은 법인화 추진 방침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거점 국립대 총장들에게 ‘교수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제안문도 발표했다.

거점 국립대 교수회장들은 공동성명서에서 “국립대 법인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기는커녕 재정 운용의 책임을 대학과 학부모 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방 국립대를 고사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약간의 자율성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추천 이사·감사와 성과 평가로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게 돼 있다”며, 국립대에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필동 충남대 교수회장(사회학)은 “정부 방안은 결국 국가 부담을 줄이고 지역민과 학생 등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재정 지원을 내걸어 대학을 옭아매는 정부 정책이 가장 극명하게 표출된 사례”라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