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당신이 충남도지사”

20일 오전 충남 부여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맨 왼쪽)가 참여자들과 함께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충남도 제공

지자체 직접민주주의 이색실험
주민·시민단체 등 300명 참여…169개 시책 토론 10개 추려내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도정 전략과제를 선정하겠다며 ‘직접민주주의’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실험에 나섰다.

충남도는 20일 충남 부여군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충남발전연구원·충남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열었다. “정책의 입안부터 완료 때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게 취지다. “오늘 하루, 당신이 도지사입니다”를 내건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군의 주민(32%), 시민사회단체(28%), 전문가·공무원(각 15%), 정당인(10%) 등 300여명이 공모·추천을 거쳐 참여했다.

‘1일 도지사’라는 이름표를 단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자치행정·경제통상·교육·복지여성·건설교통·문화체육관광·농림수산·환경 등 8개 분야의 정책과제 169개를 토론·투표를 거쳐 24개로 추렸다. 투표 결과는 무선투표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공개됐다. 안 지사와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투표권 없이 참관인으로서 함께했다. 오후엔 24개 과제를 10대 핵심 전략과제로 압축하는 토론과 투표가 이어져,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도민 주도 창조행정 △자연순환형 생태공동체 인프라 △친환경 무상급식 등이 최종 결정됐다. 이런 방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참가자들 다수는 “새롭고 의미 있는 시도”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169가지나 되는 정책과제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데다, 과제 제시에서 투표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즉흥적 결정이 우려되고, 여성 참여자(20%)가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조병례(52)씨는 “내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자리라 새로웠다”면서도 “각자가 자기 분야 위주로 주장하다 보니 토론에서 의견 일치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장은 “충남도에서 의견들을 잘 반영한다면 좋은 제도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치적 쇼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이들도 있었다.

안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의견 수렴 없이) 설정한 주요 의제가 위험한 것처럼, 소수 지도자의 고독한 결정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오늘의 결론을 ‘무거운 권고’로 받아들여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남도는 1년에 3~4차례 분야별 핵심 정책을 도민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장 앞에서는 쌀값 및 태풍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안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강사용 의장 등 농민 20여명이 100배 시위를 벌였다. 부여/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