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자유총연맹 등에 선심성 지원 의혹
선거앞 예산급증도…구청 “독립된 법인”
선거앞 예산급증도…구청 “독립된 법인”
서울 중랑구 중랑문화원이 몇년간 지역의 각종 단체에 문화탐방을 보내주면서 원칙 없이 예산을 집행해 ‘특정 단체를 위한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한겨레>가 입수한 2006~2009년 중랑문화원의 ‘문화탐방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매년 700만~25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지역의 봉사단체에 문화탐방을 보냈다.
‘문화탐방’은 문화원 회원이나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역사·문화 현장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1년 예산 2억8000만원 가운데 중랑구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는 중랑문화원은 매년 문화탐방 예산으로 700만원을 배정한다.
그런데 최근 몇년 동안은 실제 집행예산이 이보다 2~3배 이상 늘었고, 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도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
2006년에는 5개 단체(362명)에 732만9000원을 지원했다가 2007년에는 6곳(520명)에 1436만4330원을 써 갑절가량 늘었다. 2008년에는 3개 단체(245명)에 1005만384원을 썼다가, 지난해에는 10곳(685명)에 2553만4840원을 써 애초 예산의 세배 이상 집행했다. 2006년을 빼고는 모두 예산을 크게 넘어서 집행된 것이다. 이 기간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아무개씨는 “본예산을 넘겨서 집행한 부분은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우수단체를 위한 문화탐방 공모사업에 뽑혀 외부에서 지원받은 사업비와 임원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 지원금과 임원 출연금으로 4년간 혜택을 받은 단체들은 중랑구 상공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적십자봉사단, 자전거연합회,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등이 대부분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각 단체에 지원된 금액도 제각각이었다. 2008년 5월 문화원 회원이 충남 태안으로 문화탐방을 갔을 때는 1인당 식비가 1만960원이었지만, 한 달 뒤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40명이 강원 고성으로 갔을 때는 1인당 식비로만 4만3368원이 들었다. 이에 대해 중랑문화원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현지에서 돈 쓰는 것에 대해 인솔자가 통제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직 시의원은 “단체 선정이나 지원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고, 특히 선거를 앞둔 특정 연도에 예산이 급증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일부 단체들을 위한 선심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랑구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문화원은 독립된 법인이어서 구청에서 일일이 예산 집행 결과를 감독하지는 않는다”며 “문제가 있다면 구청의 감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중랑구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문화원은 독립된 법인이어서 구청에서 일일이 예산 집행 결과를 감독하지는 않는다”며 “문제가 있다면 구청의 감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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