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개편,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7월하순 행정개편 주민투표…도-시 갈등 증폭

정부가 제주도의 행정계층 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건의를 받아들여 투표를 시행키로 한 가운데 제주시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검토하는 등 도와 시·군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빌어 주민설명회 등을 놓고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거나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도의회에 의견을 주도록 요청했다”며 “의회의 의견을 듣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7월 하순께 주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최근 일부에서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특정안에 편향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도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시·군 및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시·군 및 시·군의회의원협의회가 제기한 지방교부세 등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 우려에 대해 “재정적으로 제주도가 현재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수 감축 우려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어 인위적으로 감축할 수 없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해 오히려 더 필요하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각종 공과금 부담이나 자녀학비 등 농어촌 지역의 각종 혜택도 지금과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훈 제주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가 시장·군수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배격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제주시와 의회를 없애는데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외부에서 전화를 계속하거나 연고자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계층구조 주민설명회에 위촉된 외부강사가 사퇴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제주도를 비난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