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마구 퍼주는 인천시

문학산터널 건설사에 대출이자 3배 지원…운영비도 부풀려 줘

인천시가 시중 금리보다 2배 이상 비싼 이자를 문학개발(주)에 지원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문학터널 건설사인 문학개발(주)이 터널 건설비 642억원 가운데 군인공제회로부터 빌린 476억원에 대해 13.06%의 금리로 인천시가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추연어 의원은 “시중 금리가 4~5%인데도 13.06%를 적용해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문학개발과의 계약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따놓고 보자” 예산 25% 사용안해

시의회는 또 시가 문학개발에 대해 2021년까지 20년간 시설 운영비로 16억~22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 운영비는 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시가 추가로 요구한 43억8400만원 가운데 20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손실을 확실히 보장해 주도록 실시 협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가 지난해 사용한 인천시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에서도 옥련동 해양고교~태평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전체 예산 151억5천만원의 16.3%인 24억71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시가 중국 단둥에 조성한 산업단지의 국내기업 분양이 어려워 이중 24%를 단둥시에 양도했지만 토지사용료는 그대로 예산에 반영한 반면 용지매각대금 연체이자 수입금 3억9천여만원은 영업외 수익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