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책연구 용역’ 크게 줄인다

내년 예산 66억원 책정…올해보다 53% 절감
“가능하면 담당 공무원에 맡겨 정책역량 강화”

울산시가 앞으로 각종 정책 관련 연구과제의 외부 용역을 크게 줄이고 가능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맡기기로 했다.

시는 최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35건 124억8700만원 규모로 신청된 용역사업 가운데 20건 66억7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청된 용역사업 77건 290억4000만원 가운데 56건 142억800만원을 반영한 것과 비교해, 신청 건수와 금액은 각각 54%와 57%, 반영 건수와 금액은 각각 64%와 53%가 줄어든 것이다. 또 지금까지 용역사업 신청 및 예산 반영이 해마다 10%가량 늘어온 추세와는 크게 다른 변화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말부터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연구·조사 등 과제의 전수조사를 해 청소와 안내도우미 등 경상적 경비 성격의 용역을 뺀 실질적인 연구과제 186건 가운데 44건은 공무원들이 직접 맡도록 했다. 또 외부에 용역을 주는 정책 과제 142건 가운데도 28건은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직접 맡아서 하도록 했다.

특히 공원 조성과 관련해 2015년까지 세워야 하는 계획 25건의 기본구상이나 자료 조사 등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만 외부에 용역을 맡겨 32억원의 예상 사업비 가운데 16억원을 줄이도록 했다. 또 강동관광단지 조성 계획도 토지이용 계획과 시설물 설치 계획 등은 공무원이 직접 맡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과 사전 영향성 검토 등 필요한 부분만 외부에 용역을 맡겨 8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용역심의소위원회를 도입하고,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층 분석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연구용역에 대한 체계적 심의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과제 수행 계획안에 대한 사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등 공무원의 자체 수행 및 용역 관리 능력도 키워 나가기로 했다.

시 기획관실 담당자는 “공무원이 정책 연구과제를 직접 맡게 되면 분야에 따라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나, 누구보다 지역사정을 잘 알고 방대한 정책정보에 접근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며 “지식 기반 사회를 맞아 공무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하며, 불필요한 예산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