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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새마을회’ 특혜지원·불법영업 묵인

등록 2010-11-02 09:20

1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시 소유의 군포시 새마을회관 앞 야외에 들어선 청과와 채소매장 모습. 1층 직판장을 통해 지난해 2억6천여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군포시 새마을회는 수익금을 높이려고 불법 야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1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시 소유의 군포시 새마을회관 앞 야외에 들어선 청과와 채소매장 모습. 1층 직판장을 통해 지난해 2억6천여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군포시 새마을회는 수익금을 높이려고 불법 야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 소유 건물 빌려주고 매년 1억 지원
다른 단체보다 최대 30배 보조금 더 줘
매년 2억 수익 불법 채소매장도 눈감아
경기 ‘군포시 새마을회’가 시 소유 건물에 직판장을 설치해 해마다 2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기는데도 군포시가 매년 1억여원 안팎의 보조금 등을 추가로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견줘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의 사업에는 1건당 200만∼300만원의 소액을 지원하고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여서,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지원 등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새마을회는 수익을 높이려고 불법 건축물까지 버젓이 운영중이지만 시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군포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 새마을회는 지난 2002년부터 산본동 1146-9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시 소유 건물(시가 40억 상당)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시 새마을회는 이 건물 1층에 청과와 채소, 공산품 매장 등의 직판장을 운영해 지난해 2억6081만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기는 등 매년 2억원 안팎의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도 군포시는 새마을회에 지난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6258만원을 포함해 저소득 독거노인 김장담가주기 사업비 16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비 1900만원 등 모두 9758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는 바르게살기운동 군포시협의회 3482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군포지부 2653만원 등 이른바 다른 ‘관변단체’들의 보조금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새마을회 단 1곳에 지원된 보조금 등은 지난해 군포시 사회복지과가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 예방사업에 262만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사회단체가 신청한 전체 27개 사업에 지원한 총액 8284만원보다 많다.

군포시 새마을회는 이 과정에서 회관 1층 직판장 앞에 청과와 채소 매장을 불법 신증설해 몇년째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해 왔다. 우륵주공7단지 주민 김아무개(56)씨는 “중심상가 불법 노점상 단속에는 매년 3억원씩 쏟아붓는 시가 새마을회 불법 영업 단속은 고사하고 다른 사회단체들과 달리 억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새마을회 관계자는 “불법 야외 매장 철거는 아직 못했다”며 “보조금이 많은 것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른 단체이고 자체 사업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이광열 자치행정팀장은 “보조금의 과다 여부는 사업에 따라 결정할 문제 아니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새마을회에 확인한 결과 회원 수가 350명 안팎인 군포시 새마을회가 보조금 등을 받아 지난해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은 △독거노인 효도잔치(600만원) △사랑의 주방기기 나눔(300만원) △김장 담가주기(1600만원) △하계수련회(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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