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무상급식’등 8조9천억원 예산안 확정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폐지

내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중학생들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가 폐지되고 경기도내 초등학생 완전 무상급식이 추진되는 등 경기도교육청이 의무교육기간 중의 완전 무상교육에 성큼 다가섰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학교운영지원비 860억원과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1959억원 등 모두 8조9145억여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 본예산 8조2176억여원보다 6969억여원(8.5％) 늘어난 것이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부모는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 대금을 면제받는 대신 1인당 매달 1만4820원씩 연간 17만7840원(상한액)씩을 학교에 납부했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놓고는 그동안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경기 등 전국의 학부모들이 소송을 내는 등 논란이 되어왔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방침은 공사립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수준의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는 것으로,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은 경남도에 이어 두번째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애초 2012년 목표이던 초등학교 완전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고 195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 완전 무상급식 예산 3918억원의 50%다. 나머지 50%는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시·군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 내년도 완전 무상급식 실시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내년도 초등학생 전학년 무상급식 예산 편성 의사를 밝힌 곳은 하남·안성·김포·동두천·파주·고양·화성시와 기존에 전면 무상급식을 해온 성남·과천·포천시와 여주·연천·가평·양평군 등 모두 14곳뿐이다. 나머지 17개 시·군은 초등학교 3∼6학년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유아학비 지원액을 153억 늘린 1312억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