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정협 출범 ‘열린 정치’ 본격화

‘범야권’ 공동지방정부 어디까지 왔나
인천·강원, 시민참여위 등 구성 정책공조 실현
기초단체도 조례제정 통해 공식기구화 추진

경남도가 9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야3당으로 이뤄진 낮은 단계의 공동 지방정부 성격을 띠는 ‘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6·2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와 야권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약속했던 공동 지방정부 구성이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다수인 도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가로막혀 조례 제정을 통한 내부 공식기구가 아닌 ‘외부 자문기구’로 출범해 향후 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야3당 각 2명씩 정치권 6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7명, 도지사 추천 8명과 당연직 위원인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됐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앞서 지난 7월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던 강병기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경남도 정무부지사로 임명했다.

경남지역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와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 경남도당은 지난 4월21일 6·2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남도지사 후보의 범야권 단일화 방안을 결정하면서, 단일 후보가 한나라당을 꺾고 당선되면 공동 지방정부 성격의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도정협의회는 경남도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남도정의 주요 사안을 자문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 경남도당은 “도민이 직접 선출한 도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정치를 경시하는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라며 도정협의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향후 진로가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날 “조례 제정을 통한 내부 공식기구로 구성하지 못하고 공무원을 참여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민주도정협의회는 공동 지방정부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구로서 지방자치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자평했다.

공동 지방정부 구성 방안을 검토했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당선되면 새로운 형태의 도민 참여형 민주적 도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에 따라, 6·2 지방선거에 민주노동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던 엄재철씨를 지난 9월14일 복지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참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공조에 나서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에서도 공동 지방정부 성격의 범야권 연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7월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자문협의기구인 고양시정운영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현재 조례 제정을 통한 위원회의 공식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28일 정책자문기구 설치·운영을 위해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안양시는 오는 22일 시의회 정례회에 ‘시민참여위원회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는 ‘은평 재창조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열고 있으며, 도봉구는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인 도봉발전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 춘천 고양/최상원 정인환 박경만,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