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분담금 ‘파열음’

일선 시·군 “도에서 ‘4 대 6’ 일방책정” 불만 쏟아져
청주 98억·충주 26억 부담…진천 음성 등 조정 건의

충북도가 내년부터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군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도가 일방적으로 시·군과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40(도) 대 60(시·군)’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7일 도가 340억원, 도교육청이 400억원을 부담해 내년부터 충북지역 초등학생 10만432명, 중학생 6만1678명, 특수학교 학생 1277명 등 16만3387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두 곳은 전체 무상급식비 740억원(급식비 650억원+인건비 90억원)을 50%씩 분담하되, 2011~2012년에는 도교육청이 인건비 부분에서 30억원을 더 부담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340억원을 떠안은 도는 이 금액의 40%(136억원)만 부담하고 60%(204억원)는 급식 인원 비율에 따라 시·군에 분담하게 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체 급식인원의 48.9%인 7만9923명이 몰려 있는 청주시는 98억5200만원을 분담한다. 시·군 전체 부담액의 48.2%다. 충주가 26억7300만원, 청원이 17억5900만원, 제천이 17억2900만원, 음성이 11억원 등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세워야 한다. 급식 예상 인원이 2000명 남짓한 괴산·단양·보은 등은 2억~3억원 정도를 분담하게 된다.

충북도 정책기획관실 성기소 팀장은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분담 비율을 정했다”며 “지난달 27일 열린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시종 지사가 이미 자치단체장들에게 양해와 이해를 구한 만큼 차질 없이 무상급식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군의 태도는 다르다. 도가 정한 ‘40 : 60’ 분담 비율을 성토하고 나섰다. 청주, 진천, 음성 등은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을 ‘50 : 50’으로 하는 조정안을 도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 분담 비율 결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박철석 청주시 기획예산과장은 “큰집 격인 도와 작은집 격인 시·군이 분담 비율을 같게 해도 받아들일까 말까 할 정도로 시·군의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도가 해도 너무 했다”며 “다른 시·군과 협의한 뒤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도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