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vs 구청장, 무상급식 ‘전면전’

서울시 예산편성 ‘0원’에 “의도적 미반영” 강력반발
김문수는 “휴일급식 도가 부담” 거짓말했다가 혼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도 학기 중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하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무상급식에 필요한 자체 부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경기도가 토·일요일 결식아동 무상급식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는 11일 종로구청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전날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0’원을 편성하면서 자신의 공약사업인 3무 학교 등 교육 예산에 1445억원을 편성했다”며 “서울시의 이런 태도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부”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무상급식 전체 예산 중 자치구 분담 비율인 20%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서울 전지역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 중 50%인 1162억원의 편성을 끝냈다. 나머지 50% 중 30%는 서울시가, 20%는 구청이 분담하도록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 지사가 지난 국정감사 이후 학기 중은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토요일과 일요일, 방학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있다’면서 이를 학기 중 무상급식 예산 지원 반대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사실을 호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또 최 위원은 “올해 토·일요일 결식아동 2만1000명에게 지원된 중식비 68억원 전액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인데도 김 지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토·일요일 무상급식 지원비 68억원은 도교육청 예산이 맞다”고 시인하면서도 “운영 주체가 도와 시·군이라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또 올해 방학 중 결식아동 5만2000명의 급식비 지원 예산 162억원 중 국가는 43억원을, 시·군은 59억원을, 경기도는 59억원을 부담했고 365일 하루 3끼를 지원받는 2만1000명의 결식아동 지원예산 400억원 중 300억원은 시·군이, 100억원은 경기도가 냈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학생 23만명의 무상급식 지원비 971억원 중 917억원은 경기도교육청이, 54억원은 경기도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올해 경기도내 42만명의 저소득층과 결식아동 무상급식 지원비 1533억원 중 경기도 부담액은 13%인 203억원뿐”이라며 “김 지사는 정치공세를 중지하고 무상급식 사업비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내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1959억여원을 편성했다. 반면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에 학기 중 무상급식 예산지원은 서울시처럼 ‘0’원이어서,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불투명한 상태다.

홍용덕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