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실현의지 없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야5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2011년 전면 무상급식 예산 ‘0원’ 배정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항의방문을 하려고 걸어가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시민단체, 278억 소규모 예산 배정 비판
“생색내기에 불과…시, 700억 분담해야”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에 저소득층 급식지원비 278억원만 배정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야당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무상급식 실현 의지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 중 소득 기준 하위 11% 학생 14만3000명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 예산 725억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원 대상자를 5%(6만2000명) 늘려 278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안은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참여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서울시가 매년 5%씩 늘려 2014년 소득 하위 30%까지 지원하기로 밝힌 내용이다.

박숙희 서울시 친환경급식지원팀장은 “소득 하위 30%는 차차상위 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되면 모두 35만명의 학생이 혜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당은 서울시가 내년도 저소득층 급식 지원 비율을 고작 5% 배정해놓고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 5당의 서울시당 관계자 등 30여명은 1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여전히 저소득층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선별적·차별적 복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선별 급식은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미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전국에서 재정 여건이 가장 좋은 서울시가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종욱 서울시의원도 “시교육청·자치구와 함께 공동 분담하면 내년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서울시가 내는 돈은 700억원 수준”이라며 “서해뱃길 조성사업(752억원), 한강예술섬 사업(406억원), 아리수 신뢰도 제고 사업(4963억원) 등에서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