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내년 초등 무상급식 추가예산 ‘0원’

충남도교육청 불용예산 추이

‘도와 협의 미비’ 이유 한푼도 반영안해 ‘무책임’ 논란
“해마다 미집행 액수만 수백억…예산부족 핑계 궁색”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마다 수백억원대의 예산 불용액이 있어 무책임한 예산 편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이 16일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육청은 2011년도 예산안(총 2조1674억원) 가운데 급식 관련 항목에 농산어촌 무상급식비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등 모두 614억여원을 배정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몫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분담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유로 “충남도와의 예산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도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내년 2월 추가경정예산에 부족분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충남도가 이날 도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75억원(16개 시·군이 175억원 분담)이 반영돼 있다. 충남도(시·군 포함)와 교육청이 40%(250억원) 대 60%(375억원)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것으로 잠정 계산한 것이다. 내년도 충남 지역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교육청과 도, 시·군을 통틀어 625억원이다. 교육청은 40%(교육청 250억원) 대 60%(도, 시·군 375억원)의 분담 비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맹정호 도의원(민주당·서산)이 이날 공개한 충남교육청의 불용 예산액을 보면 2008년 1270억원, 2009년 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 예산이란 예산 편성은 됐지만 회기 안에 집행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특히 2009년 불용 예산 882억원 가운데 330억원이 인건비였으며, 급식 관리 예산 10억원도 불용 처리됐다. 예산이 부족해 무상급식 예산을 많이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맹 의원은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데다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며 “불용 예산 가운데 매우 일부만 친환경 무상급식에 더 투자한다면, 2011년 예산 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상급식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이므로 충남도 또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2011년부터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도와 교육청이 50%씩 예산을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