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군, 예산편성·운영 ‘주먹구구’

작년 예산 다 쓰지도 못하고 ‘인건비 부족 타령’ 지원 호소

부산의 구·군이 인건비조차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애초 편성한 예산의 90%도 집행하지 않는가 하면 징수하기로 한 세금의 약 10%를 걷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2일 “2009년 결산기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공시’를 바탕으로 부산의 16개 구·군 재정현황을 분석했더니 16개 구·군의 예산 대비 집행률은 평균 86.14%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이는 부산시의 2009년도 예산 대비 집행률 98.5%에 견줘 무려 12.36%포인트나 낮다”고 덧붙였다.

16개 구·군 가운데 예산 대비 집행률이 90%를 넘긴 곳은 북구(90.67%)가 유일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중구로 77.32%에 그쳤다.

16개 구·군이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모두 5200억원이었다. 이는 올해 기장군을 빼고 15개 구가 재정상황이 나빠 771억여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했다며 부산시에 도움을 호소한 것과 비교된다.

또 16개 구·군이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걷기로 목표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액을 나타내는 수납률은 89.89%로 저조했다. 16개 구·군이 애초 평균 2601억원을 걷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254억원을 걷지 못한 것이다. 수납률이 가장 높은 기장군(96.21%)과 가장 낮은 강서구(80.15%)의 차이는 15%포인트에 이르렀다.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평균 24.24%로 전국 평균 50.2%에 훨씬 못 미쳤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46.2%)였으며, 서구(14.2%)와 영도구(14.5%), 북구(16.1%) 차례로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자체수입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한 자주재원(교부세 등)을 합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평균 46.71%로 전국 평균 73.3%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재정자주도는 기장군(67%)이 가장 높았으며, 사하구(35.3%)가 가장 낮았다.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재정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경실련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5200억원에 이르면서 이듬해 인건비조차 반영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