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진통속 ‘무상급식 조례’ 의결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장석을 점거하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들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초등은 내년·중등 2012년 시행’ 뼈대
한나라당 퇴장…시 “재의요구 고려”

내년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충돌 끝에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1일 저녁 제227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출석 의원 89명 가운데 찬성 71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시의원 79명과 교육의원 등 86명이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서울시가 학교급식 지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애초 일반 안건 처리 일정을 15·17일로 잡았다가, 예결위원회 심사 전에 무상급식 조례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틀어 이날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자 처리 일정 변경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의원 27명 전원이 이날 아침부터 의장석과 단상을 점거해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걸고 본회의를 막았다.

오전 10시 열기로 한 본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점거로 하루종일 연기됐다. 오후 2시30분께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개회를 하려고 의장석으로 접근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막는 바람에 몸싸움을 벌이다 의장석 진입이 좌절되기도 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는 조례안을 다른 날 표결하는 방안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펼쳤지만, 끝내 결렬됐다. 이에 저녁 8시15분 허광태 의장은 “의사일정이 시급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회의장에 들어섰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의장석에서 밀어내기 시작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전자투표 장치가 고장나는 바람에 회의는 기립 표결로 진행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조례 부칙에 전면 무상급식 시기를 못박은 것 등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무상급식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길은 맞지만 학교시설 개선 등 다른 시급한 사안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발표문을 내어 “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학교급식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교육감 권한 침해가 아니다”라며 “협의회를 구성해 토론을 거듭했지만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서울시는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 0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서울시에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전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의 요구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