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무상급식’ 격돌

도 예산 235억 편성하자 의회행정위 118억 삭감

서울에 이어 경남에서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두고 경남도와 도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하지만 경남에서는 서울과 반대로 집행부가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도의회가 반대하는 양상이다.

도는 김두관 지사의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학교 무상급식 예산 235억원을 편성했다. 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단계별로 무상급식 대상을 늘려 2014년에는 시 지역 고등학생을 뺀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계수 조정 과정에서 예산의 절반가량인 118억원을 삭감했다.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13일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으나,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시·군들은 도의 예산 지원비율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어서 도 예산이 삭감되면 시·군 예산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상급식 대상자를 올해 11만7000명에서 내년 18만7000명으로 7만명 늘리려는 도와 도교육청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는 6일 간부회의에서 “교육과 의료는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인데, 도의회 상임위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삭감된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끝까지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야 4당 경남도당 위원장들도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독재적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한나라당은 반서민적, 반복지적, 반민주적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경남도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 4당 도의원 11명은 예결특위가 열리는 7~9일 도의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