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장-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장외 여론전

오시장, 간담회서 “매년 5천억 필요”
시의회 “불필요한 개발 줄이면 충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반대하며 3일째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아 시의회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과 시의회는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6일 하루종일 ‘침묵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 3일에 이어 이날 예정된 시정질문에도 오 시장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 서울시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시정질문인데 행정 책임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계속 출석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중구 신당동 신당초등학교에서 학부모 100명과 간담회를 열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혔다. 2일 시의회 출석 거부, 3일 기자회견 개최, 4일 개인 블로그에 관련 글을 쓴 데 이은 입장 표명이다.

오 시장의 이런 행보에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왔고, 특히 오 시장 스스로 부자 학생들에게도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는 3무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선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또다른 쟁점은 조례의 ‘위법성’ 여부이다. 오 시장은 이 조례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급식 정책을 시장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학교급식법 9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10조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지원 대상과 액수를 정하고 자치단체에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야5당과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 조례와 관련한 현재 논란의 핵심은 예산 배분 문제이며,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시가 편성한 내년도 교육예산 안에서만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5000억원은 가져야 제대로 된 밥을 먹일 수 있다. 10년이면 5조원이다. 그걸 교육 콘텐츠를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쓰는 데 다 사용한다는 거다”라며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만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5당 서울시당과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충분히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무상급식 조례 공포와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내년도 서울시 예산 20조원에서 불필요한 건설·토건사업을 조금만 줄여도 충분히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