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협력 예산 90% 삭감

‘종일돌봄 교실’ ‘농어촌 지원’ 등
민주당 “무상급식 보복예산”

경기도가 내년에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비 지원 등 15개의 교육협력사업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의 공약사업을 포함해 3개 협력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사업 180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비법정 전입금(교육협력사업)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내년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지원’(10억2366만원) 등 3건의 교육협력사업에만 15억3711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15개 교육협력사업 195억7658만원에서 180억3947만원이 깎인 액수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예산이 유일하게 반영된 ‘꿈나무 안심학교’는 김 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반면 ‘제2의 꿈나무 안심학교’로 불리는 ‘종일돌봄 교실’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것이지만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

또 올해 8억4000만원이 지원된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비도 전액 깎였다. 장애학생의 교내외 활동 등을 보조하는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예산이 끊길 처지가 되자, 지난 1일 장애인단체들이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 학생들의 어려움을 들어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경기도는 특히 올해 지원된 차상위계층 130%까지인 저소득층 고교생 1만1000명의 급식비 53억원도 내년에 전액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의 전입금 현황 등에 대한 계속된 협조 요청을 받고 회신도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신종철 위원장은 “무상급식을 놓고 대립각을 보여온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경기도가 서민 예산을 볼모로 보복 예산을 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필경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법적 의무경비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경기도교육청에 그렇게 지원할 돈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5년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어 매년 몇백억원의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해왔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2009년 228억원이던 경기도의 교육협력사업비는 올해 195억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15억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