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6개월 쓰려고 ‘9억짜리 프로그램’?

정부 ‘밭직불금 SW’ 도입 앞두고 독자개발 추진 ‘도마’

전북도가 밭직불금 운영 프로그램의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2~3년 뒤 전국적으로 도입할 밭농업 직불제에 대비해 행정전산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9억4000만원을 편성한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에 시·군 의견수렴과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프로그램 개발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개발 및 시범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이 프로그램은 2012년께 보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때가 되면 정부가 개발한 전국 공용 프로그램이 보급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현재 9종인 농업직불금은 2종으로, 228종인 농어업보조금은 100종으로 통폐합하고 이에 알맞은 전국 공용 프로그램을 함께 보급키로 지난해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밭직불금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독자 개발하겠다고 나선 프로그램은 사실상 쓸모가 없어질 운명인 셈이다. 도가 밭직불금 지급 품목과 지원 기준뿐 아니라 시행일조차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의 일정은 12월 예산 확보→내년 상반기 프로그램 개발→내년 하반기 밭 전수조사→이후 실행 연습(이중지급 문제와 일정 소득 이상 가구 제외) 등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2012년 하반기에 시행하더라도 정부보다 일러야 6개월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밭직불금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시행하지도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시행 의지를 재표명하고 정부보다 1~2개월이라도 앞서 도입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2008년 10월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밭농업 소득보전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를 근거로 농민들은 밭직불금 시행을 요구해 왔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져왔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