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노원구 의회도 ‘서민복지’ 외면

성남, 결식아동 지원 삭감
해외연수·홍보비는 늘려
노원, 무상급식 처리 미뤄

서민·복지 예산을 누락시킨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 통과가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의회에서도 아동센터 급식 보조비용 등을 삭감하는가 하면 서민·복지 관련 사업 조례를 처리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의 2011년도 본예산 23건을 심의해 집행부가 요구한 13억원 가운데 8억2천만원을 삭감했다.

한나라당 4명과 민주당 4명으로 꾸려진 이 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나 결식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취사인력 보조 인건비 2억4천만원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1억3500만원 등이다. 또 사회복지센터 운영비 5천만원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비용 5천만원 등도 포함돼 있다. 아동센터 취사인력 보조 인건비는 1인당 50만원을 보조하는 것인데, 저소득층이 많은 성남지역 48개 지역아동센터에 해마다 지원돼왔다.

반면, 성남시의회는 의정홍보용 생방송시스템 구축 3억원, 해외연수 7900만원, 업무추진비 1억36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4억9천만원 등 모두 7억3600만원의 의회 예산은 오히려 늘려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절실한 복지예산은 무차별적으로 삭감한 시의원들이 자신들과 관련한 예산은 한푼도 건드리지 않거나 오히려 늘렸다”며 “이는 시민의 대변자 구실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며 삭감 예산의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4명과 민주당 3명으로 꾸려진 서울시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최근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 4건을 모두 부결 또는 미료 처리했다. 미료는 특정 안건을 심의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을 하지 못해 다음 의사일정에 올려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위원회는 지난 6일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예산 책정 및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의 처리 상황을 지켜본 뒤 논의하자는 뜻으로 미료시켰다.

이 위원회는 또 동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만드는 내용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도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미료 처리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타당한 이유나 대안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성남시의회는 삭감된 복지예산의 부활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성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