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버스 보조금 ‘사업주 쌈짓돈’?

오현숙 전주시의원 감독부실 지적…임원 고액연봉·외제차 등 ‘펑펑’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9일 시정질의에서 전주시의 부실한 버스 보조금 감독을 따졌다.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한 다음날이었다. 그는 “ㅈ여객의 경우 회장이 연봉 8000만원, 사장이 6400만원인 반면, 운수근로자들은 하루 14~16시간 장시간 운전을 하는데도 한 달 급여가 15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회사 사장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벤츠 승용차를 회사 차량으로 등록했다가 직원들이 항의하자 다시 자신 명의로 이전했지만, 소요된 비용 1400만원을 회사 공금에서 썼다”고 폭로했다.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쓰임새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는 보조금의 검증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별도의 ‘전북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정산검사와 제재 사항이 있지만 실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4곳 전북지역 기초지자체 가운데 정읍시와 순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12곳은 아예 관련 조례가 없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회사가 어렵다면서도 사업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이번 버스파업의 책임은 노동자 기본권리를 억누른 회사 쪽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부안군에서는 3년여 동안 부당요금 체계를 적용해 승객한테 요금을 과다하게 받아온 농어촌버스에 개선명령을 하고, 지난 14일부터 노선별로 200~500원씩을 내리도록 조처해 한심한 관리수준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탑승자가 적은 오지노선은 시장논리 잣대만을 적용할 수 없어 어렵다”며 “지자체가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기는 등 세밀한 검증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 보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 벽지·오지 노선, 노후차량 교환 등의 목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이다. 전북지역 올해 버스보조금은 384억원(유가보조금, 무료환승, 천연가스차량 지원 제외)가량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전국 826곳 시외·시내·마을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며 개선안을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