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빅딜’…초등교 무상급식 확대

김지사 역점사업-무상급식 맞교환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통과를 놓고 15일째 시의회와 대립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400억원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를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기도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5일 400억원의 내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경기도의 애초 예산 58억원보다 342억원이 증액된 것이며, 초등학생 비율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에 차등 지원된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들은 내년도 경기도의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 118억원의 부담을 더는 한편, 경기도에서 추가 지원 224억원 등 모두 400억원을 지원받아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내년도 경기도내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1942억원, 31개 시·군은 도교육청의 대응투자비로 114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경기도 지원액은 31개 시·군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의 38%다.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과 경기도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증액하는 대신 김문수 경기지사의 주요 역점사업 예산을 살리는 식으로 ‘빅딜’을 이뤄냈다. 실제로 경기도는 전액 삭감됐던 국제보트쇼 예산 27억6150만원과 국제항공전 10억5000만원 등의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한 경기도를 설득함으로써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냈다”고 평가했다.

최우영 경기도 대변인은 “김문수 지사는 상생의 원칙에 따라 친환경 급식 예산에 동의했으며, 이번 예산은 말 그대로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의 구입비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등 13조801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