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 ‘벼직불금’ 천차만별…농민들 불만

충북 시군별 쌀 재배농가 지원금

“지원금 더 받자고, 농토 옮길수도 없고”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쌀 소득 보전 직불금과 별도로 벼 재배 농가들에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 농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충북지역 시·군은 자체예산을 마련해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벼 재배 농가 소득 직불금’,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 등의 이름으로 지역안 벼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자치단체에 따라 지원금액도 천차만별이다.

청주시는 충북지역 시·군에서 가장 많은 ㏊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369농가(1550㏊)에 6억1979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주는 6886농가(5218㏊)에 ㏊당 30만원씩 15억6천여만원, 제천은 3200농가(2075㏊)에 ㏊당 23만원씩 4억7700여만원, 청원은 1만453농가(8800여㏊)에 ㏊당 20만원씩 17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도 등 과수 쪽에 집중했던 영동군은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보은군은 ㏊당 11만원씩 5천여농가(4800㏊)에 5억5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당초 계획을 바꿔 지원액을 늘린 곳도 있다. 증평군과 괴산군은 ㏊당 20만원씩 지원하려다 3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음성군도 19만원에서 21만원으로 늘렸다. 증평군 농정과 곽재순씨는 “쌀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어 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을 돕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당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기로 한 청주시를 뺀 대부분의 시·군이 지원 금액을 올리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던 영동군은 내년부터 ㏊당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으며, 괴산·보은·청원군 등은 내년 5만~10만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명창엽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총무부장은 “자치단체에서 벼 재배 농민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급 기준 등이 모호하고 금액도 차이가 많아 농가들의 불만이 높다”며 “시·군이 찔끔찔금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충북도나 정부가 나서 제도적으로 지원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정부의 쌀 소득 보전 직불금 330억원을 받아 다음주 안으로 충북지역 농가 5만6326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