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40억 전액삭감

초·중교 3만여명분 깎여
“면까지 확대할 돈 없다”
교육감 공약 이행 ‘난항’

경북도의회가 21일 무상급식 예산 40억여원을 모두 삭감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 40억여원을 모두 깎아버렸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기초자치단체 23곳의 면지역 전체 초·중학생 3만1625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초등학생은 한끼 2000원, 중학생은 2300원으로 계산한 예산 40억9845만9000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영우 교육감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 점진적인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올해 19.3%에 머물러 있는 무상급식 비율을 교육감 임기가 끝나는 4년 뒤 67%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을 2011년 40억원, 2012년 177억원, 2013년 274억원, 2014년 339억원씩 늘려 나갈 계획을 세워놨다.

면지역 무상급식 예산이 모두 깎이면서 내년 경북지역의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초·중·고생들의 무상급식비 363억원(6만여명),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초등학교(1만5800여명)들의 무상급식비 57억원만 책정돼 무상급식 비율은 올해와 같은 19.3%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정영길(45·성주) 의원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전액 삭감된 뒤 예결위에 넘어와 교육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도의회 교육위 한나라당 김영기(62·청송) 위원장은 “저소득층과 학생 100명 이하의 작은 학교에 이미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으며, 면지역에 사는 전체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만큼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며 “현재 도의회 분위기로 봐서 무상급식을 늘리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은 계속 추진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