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조차 인권조례 몰라…홍보·교육 병행해야”

경기도교육청 주최 토론회
교사·학생등 350명 참석 성황

“이제 때려서는 안 되는 시대라는 것은 다 알죠. 그런데 대안은요?”

경기도교육정 주최로 23일 오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안착화를 위한 토론회’는 일선 학교 생활지도부장과 학부모, 학생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이 넘도록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 문화의 변화 미흡과 인권조례 홍보 부재”와 함께 “매맞는 교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 학부모들은 “한 손에는 인권조례를, 다른 한 손에는 경쟁적 입시체제를 강화하는 도교육청의 자기비판”을 요구했다. 최형규 수원 유신고 교사는 “인권조례가 정착되려면 수직적· 통제적 학생지도가 수평적·인간적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은 언론에 보도되듯 상반된 것이 아니며, 교사가 먼저 학생에게 손을 내밀고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 장기적인 노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명여고 학생 박영양은 “일부 소수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막장 교실’ 운운하며 교사와 학생을 분열시키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양은 “학생들조차 자신들과 관련된 인권조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조례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성 동백고 교장은 “체벌하는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교사 전부의 행동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 인권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매맞는 상황으로 내몰린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해줄 대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인권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됐지만 정작 일부 학교에서는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려는 학생에 대해 ‘인권’ 운운하면 징계하겠다며 참여를 막는 게 현실”이라며 “구성원들이 학교 문화를 바꾸지 않은 채 학교에 인권 포스터 하나 달랑 붙이거나 두발 자유화를 피하려고 머리를 묶게 하는 식의 새로운 통제를 꾀한다면 인권조례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정만교 교감은 “도내 일선 학교가 이달 말까지 학칙내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작업을 끝낼 예정”이라며 “내용을 보완해 내년 3월부터 전 학교에서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