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교육감에 “무상급식 하자”

예산 분담안 내놓고 협의 요청
교육청선 “저소득층만” 되풀이

무상급식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염홍철 대전시장이 27일 무상급식에 반대해온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게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하며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 쪽은 ‘무상급식 예산은 내놓지 않겠다’는 기존의 견해를 되풀이했다.

염 시장은 이날 서구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실현이 시민의 바람이자 전국적인 추세임을 인식하고 전향적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철학의 문제인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대전시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내고 각 구가 20%를, 대전시교육청은 30%를 분담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를 전제로 내년엔 초등학교 3학년까지, 2012년 모든 초등학생들로 확대하자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내겠다며 서울시에 30% 분담을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양상인 셈이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서남부권에 학교도 신설해야 하는 등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대전시 제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 대상을 20%로 늘려간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가운데 하나인데 교육청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며 “무상급식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김 교육감이 염 시장의 제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염 시장은 이날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계·학부모·시민사회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꾸릴 것을 교육청과 시의회 쪽에 제안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무상급식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찬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염 시장이 무상급식을 어떻게든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지 못한 면이 아쉽다”며 “하루빨리 시장과 교육감이 만나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