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예산 삭감 ‘역풍’ 맞은 의회

시민들, 충주·진천 의회에 “의원 월급도 깎아라” 항의 빗발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충북 충주시의회와 충북 진천고 기숙사 급식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진천군의회가 시민 등의 비판 뭇매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최근 무상급식 예산 절반을 줄여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북도와 시·군은 내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뒤 모든 시·군이 예산을 편성해 지방의회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충주시의회만 내년 급식 예산 26억7천여만원 가운데 13억원을 삭감했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27일 성명을 내어 “무상급식 예산을 반토막 낸 충주시의회의 결정은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는 대다수 시민들의 바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이한 작태”라며 “충주시민의 뜻에 따라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돼 시민의 의회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헌식 충주시의회 의장은 “충주시에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부득이 예산 일부를 줄여 편성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께까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추가 예산을 확보해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2011년 예산안 심사에서 진천고 기숙사(웅지학사) 급식비 지원 예산 2억원 전액을 줄여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정은 진천고 웅지학사 자모회장은 최근 성명을 내어 “진천군의회가 웅지학사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사태에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군의 발전과 꿈나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급식비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진천고 2학년 박준수군도 군의회 누리집에 “군의회가 급식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대부분의 기숙사 학생들이 대혼란에 빠져 있다”며 “진천고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삭감된 예산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진천군의회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는 ‘우리아이 밥그릇 돌려주세요’(박종혁), ‘군의원들 과연 제정신인가’(조윤정), ‘군의원 월급도 50% 삭감하라’(이창태) 등 예산 삭감을 항의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규창 진천군의회 의장은 “군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군의원들과 면밀히 검토한 뒤 내년 초 열릴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는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오윤주 기자 [e-mail]